2022-01-19 경제 신문읽기

전기차 충전기 의무화

 내가 가져온 기사

'100가구 이상'전기차 충전기 의무화

이달 28일부터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%,기존 아파트는 2%이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'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금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랭 개정안'이 

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

100가구 이상으로,공중이용시설,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.다만 재건축 

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.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%로,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시설은 2%로 상향됐다.기존에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.5%였고,

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.기축시설에 대해선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3년(아파트)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.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의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.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약 2600개사,차량 보유 대수 200대 이상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은 차량 구매 혹은 임차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정의진 기자 

나의 생각  

1.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겠다.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하나?

 

2.전기차 충전을 하면 전기가 필요한데 그 많고 많은 전기를 어떻게 충당할거지?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가능할까? 

중남미 경제위기 와 여야 추경 증액 압박 

내가 가져온 경제기사

중남미 경제위기 와 여야 추경 증액 압박 이라는 경제 기사를 가져왔다 

원자재 초호황 인데 중남미 홰 경제위기 일까?이 기사에서 국가부채 ,인플레이션,정치위기등 여러문제가 있다고 한다.

에르네스토 레빌라 씨티그룹 중남미 수석경제학자는 "라틴아메리카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 예상한 것보다 더 심각한

구조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보여준다"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. 그러나 코로나로 각국 정부에서 

돈을 뿌리고 그게 국가부채로 잡히고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 나가는 거 아닐까?

여기서 한국도 봐야한다.여당 과 야당이 추경을 더해야 한다고 압박하는데, 과연 이돈을 더 뿌리는게 맞는걸까?

우리도 남미 국가들처럼 통화 가치가 폭락하지는 않을까? (지금 환율이 1200원 부근이다)물론 대선이 50일 밖에 안남았지만 과연 대선이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도 이런 돈 뿌리기가 계속 될까? 부채가 급증하면 외인들의 한국 탈출러시가 가속화 될 것 같다. (전 비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.다만, 중남미 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)감사합니다